정부가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인구 200만 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 동안 어촌 300곳에 3조 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어촌 경제 거점' 25곳을 육성해 어촌 경제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 총 7500억 원(1곳당 300억 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간다.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치한다.
특히 민간 투자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를 혁신하고 '어촌,어항활력펀드'(가칭)를 새로 조성,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관심을 유도한다.
마트 등 수익시설과 돌봄, 건강관리,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해 '어촌 경제 거점'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생활권 내 다른 어촌까지도 생활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한다.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도 추진, '자립형 어촌' 175곳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방어항,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총 1조 7500억 원(1곳당 100억 원)을 투자한다.
어촌마을에 비조리 간편식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수산물 제조,가공시설을 건립하고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마을의 신규 소득원도 발굴한다.
일종의 자치연금제도인 '어촌마을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 신규 소득원 발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어촌의 소득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귀어인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공공주택 조성 등 주거 부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면서 신,구 주민 융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자립형 어촌에는 민간 외부 전문가가 전체 사업기간에 상주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등 개선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소규모 어촌 100곳에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도 적극 시행한다. 매년 20곳에 총 5000억 원(1곳당 50억 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기후 변화도 반영해 태풍,해일로 인한 월파 방지시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화된 어구 보관 창고 등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해양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선착장,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도 개선해 주민과 국민들이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3가지 유형별 사업 외에도 지역의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스마트 어촌 조성, 어촌문화 보전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23년 신규사업 대상 60곳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